윤석열 당선인, 자영업자 피해구제 공약 ‘최우선’
윤석열 당선인, 자영업자 피해구제 공약 ‘최우선’
  • 박현군 기자 foodnews@,신동민 기자
  • 승인 2022.03.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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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비상대응TF팀 꾸려 공약실천 방안 검토
윤석열 당선인은 첫 행보로 지난 14일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만나 향후 적극적인 지원과 손실보상 등을 약속했다.사진=SBS 뉴스 갈무리
윤석열 당선인은 첫 행보로 지난 14일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만나 향후 적극적인 지원과 손실보상 등을 약속했다.사진=SBS 뉴스 갈무리

지난 대선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코로나19 관련 공약에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보상 현실화 △방역정책 재조정 △고정비 부담 완화 △부채탕감 △피해회복 지원 △재기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직속으로 코로나비상대응TF팀을 꾸려 이같은 공약실천 방안 추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구제 공약 실현을 최우선 민생정책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밝힌 바 있으며 안철수 인수위원장과도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4일 대선승리 이후 첫 행보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대한민국을 21세기 선진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지만 지난 정부는 위기상황을 이용만 할 뿐 제대로 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차기정부는 2년 넘게 이어진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선공약에서 발표한 것처럼 하루빨리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을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적용 범위 확대 및 100% 보상지급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출범 100일내에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액 전액 보상을 약속한 피해보상 현실화 공약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피해보상 현실화 방안에는 이 외에도 △기존 손실과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한 과감한 보상 △피해를 지수화·등급화한 원칙을 가진 보상 △입증 자료 확인 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 절반에 대한 선보상이 포함돼 있다. 또 방역정책 재조정 공약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방역정책 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피해 관련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도 포함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가 사회문제로 확대될 경우 △소액 채무의 채무조정 시 원금의 최고 90%까지 탕감하고 △자영업자 부채를 전담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해 부실채권 혹은 부실 우려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00% 손실보상, 2021년 7월 3일 이전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된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등에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취임 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소상공인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 대표는 “방역 효과도 없이 자영업자들의 피해만 양산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다시는 해서는 안되지만 상황이 악화돼서 단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조치에 구속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상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공약이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전기·수도 요금 등의 부담 경감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한시적으로 전액 세액 공제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한시적으로 5%로 확대 등을 통해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고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 추가 지원 △자영업자 가계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 △생계 대출도 600만 원 한정 허용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한시적 운영 등 코로나19 피해 발생시 피해 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공약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던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과중 채무자의 재창업 지원사업 예산 1조 원으로 확대 △교육·훈련 참가자를 현행 2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 △1년 이내 재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등 500만 원 추가 지원 △재창업·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씩 6개월 간 600만원 지급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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