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열고 33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600만 원 일괄 지급 약속이 100만 원 이상 차등 지급 방안으로 변경돼 논란을 빚은 것을 바로 잡겠다는 조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관련 논평을 내고 “자영업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00만 원씩 일괄 지급받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수위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가 나오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비판했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정 협의에 대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했지만 인수위 검토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졌다”며 “대통령의 약속이행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최소 600만 원에서 업종별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의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등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6조 원 지원금 방안을 마련하였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 검사비 등 필수 방역 소요를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은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목요일 국무회의, 금요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