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물가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장기간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노·사 간 이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중 결정돼야 할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동계는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상승에 따라 최저 생계비를 중심에 놓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해보다 12.9% 인상된 1만1860원(월247만9000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시 일자리가 감소되고 고물가에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9.9%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1.8%가 2022년 시급 9160원인 현재의 최저 임금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53.2%는 올해 경영상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했다. 자영업자 중 42.8%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하를 요구한 응답은 13.4%였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물가 급등으로 임금 인상이 절실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의 임금에서 동결되면 저임금 근로자는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경영계의 주장 역시 그동안 급등한 최저임금의 부작용으로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제도 자체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딜레마는 노동계의 주장도, 경영계의 주장도 모두 타당하다.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지혜로운 결정이 경영계와 노동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