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활용 등 공공비축 확대로 식량안보 강화해야”
“새만금 활용 등 공공비축 확대로 식량안보 강화해야”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2.07.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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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 성료
20일 서울 aT센터 창조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하고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주관한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사진은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식량안보재단 관계자와 주제 발표자, 토론자 등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수원 기자 wasser@
20일 서울 aT센터 창조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하고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주관한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사진은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식량안보재단 관계자와 주제 발표자, 토론자 등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수원 기자 wass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가 주최하고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주관한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이 20일 서울 aT센터 창조룸에서 개최됐다.

‘세계 식량위기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행복지수가 달라진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30개국에서 곡물 수출을 금지시키고 국경을 봉쇄하면서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다. 전체 식량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곡물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인공지능, 시설농업, 이모작 등을 활용해 자급률을 높이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30개국에서 곡물 수출을 금지시키고 국경을 봉쇄하면서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다. 전체 식량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곡물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강수원 기자 wasser@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30개국에서 곡물 수출을 금지시키고 국경을 봉쇄하면서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다. 전체 식량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곡물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강수원 기자 wasser@

서규용 前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식량안보는 단순히 농업분야만의 일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쌀뿐만 아니라 보리, 콩, 옥수수, 밀 등의 자급률을 높이고 주요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따른 국제 곡물 시장 현황 및 전망(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 조치 및 중장기 대응방안(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식량안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비축 확대방안(한만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래사업협력부장) △식량안보를 위한 비축곡물의 효율적 가공 이용방안(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새만금 개발 현황 및 방향(박종민 새만금개발청 사업총괄과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따른 국제 곡물 시장 현황 및 전망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최근 곡물 주요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발발과 뒤를 이은 각국의 수출규제 정책은 세계 식량 공급망을 교란해 국제곡물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2022년~2023년 세계 곡물 품목별 수급은 대두는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으나 밀, 옥수수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는 예년의 수급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평년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웨더마켓 기간인 7월~9월 기상에 의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2022년~2023년 세계 곡물 재고율은 30.1%로 전망되나 중국을 제외하면 17.5% 수준까지 하락한다. 중국 재고의 국제곡물 시장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시장 수급 상황은 여유롭다고 할 수 없다.

모형을 이용한 국제곡물 가격 전망 결과 올해 하반기까지는 현재 수준의 가격이 유지되다가 내년에 10%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향후 국제 곡물 가격이 일정 정도 하락하나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2015년~2019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50% 정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세계 경기, 달러화 가치 등 세계경제 상황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 조치 및 중장기 대응방안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로 생산 및 공급 차질, 인력 부족, 글로벌 공급망 차질, 주요 국가 수출제한 조치 등이 발생하면서 세계식량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대외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제 곡물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료·식품원료 구매자금 금리 0.5%포인트 인하 △재정지원 확대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의 금융·세제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겉보리, 소맥피 할당물량 증량 △해외곡물의 국내 도입 원활화 지원 △식용유, 밀·밀가루 할당관세 추가 적용 조치를 통해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있다.

식량 공급망 문제는 러-우 전쟁과 같은 일시적인 충격이 아닌 상시화 된 구조적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식량주권 확보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국내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식량 공급망 확보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쌀 소비 활성화 및 수급균형 달성 △밀·콩 자급률 제고 △민간 전문기업 통한 해외 공급망 확보 △쌀·밀·콩 등 기초식량 비축물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식량안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비축 확대방안
한만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래사업협력부장 

최근 급격하고 잦은 이상기후와 함께 빈번한 감염병 발생, 국제 식량수급에 영향력이 큰 국가들 간의 분쟁, 식량공급의 자국우선주의 및 무기화 등의 영향으로 극단적이고 갑작스러운 곡물 수출 제한·금지 조치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 필요식량의 4/5를 해외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실로 당혹스럽고 위험천만한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해 충분한 식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공공비축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공비축은 지난 2005년 쌀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도입된 이후 최근 밀, 콩 등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량을 쌀 중심으로 운영하며 관리비용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그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비축 확대 방안에 있어서는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생각해야 한다. 영속성을 가진 비즈니스와 산업의 밸류체인 속에서 유기적 요소 및 연결고리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식품(곡물) 전문항을 중심으로 배후가공 및 식품산업 단지를 연결함으로써 물류비 등을 최적화한 산업허브형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로벌 식량 산업의 구조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가 '식량안보를 위한 비축곡물의 효율적 가공 이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가 '식량안보를 위한 비축곡물의 효율적 가공 이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강수원 기자 wasser@

식량안보를 위한 비축곡물의 효율적 가공 이용방안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곡물을 수입하는 수입항과 가공공장이 전국각지에 흩어져 있어 수입된 곡물을 가공공장으로 장거리 이송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하역과 육상수송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곡물 비축과 도입 곡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새만금 항에 곡물 비축 사이로를 건설하고 각종 식품 가공공장을 집적화해 한 단지 내에서 원료 수납, 가공을 할 수 있는 종합식품 가공 콤비나트를 구상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부족국은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식량비축 및 가공이용산업을 집중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새만금에 비축된 식량을 이용한 종합 식품가공 콤비나트가 구축되면 식량비축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식량 및 가공식품 생산 거대단지 구축이 가능하다. 앞으로 가공식품과 원료곡물의 수요처인 중국, 일본의 필요에 따라 투자 자본을 유치해 새만금 콤비나트를 한·중·일 국제 종합가공센터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만금 개발 현황 및 방향
박종민 새만금개발청 사업총괄과장

새만금 지역의 전체 면적은 409㎢(약 1억2000만 평)로 부지조성사업은 현재 개발계획 대비 47.2%에 해당하는 137.4㎢가 추진 중이며 이 중 농생명용지가 94.3㎢로 가장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신항만은 총 9선석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6선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과 전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공사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새만금 신항만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 IC까지의 도로가 연결됨으로써 새만금과 서울 등 대도시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신공항은 2023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4년 사업을 착공해 2028년 준공하려는 목표다. 철도는 지난 2021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2025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사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배후산업 지원 및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한편 새만금 신항 배후를 농생명용지 및 식품산업 클러스터 단지로 발전시켜 중국과 농남아시아 식품 수출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육성과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정주여건 개선 △부지조성 및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재원확보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상현 고려대 교수, 정혁훈 매일경제신문사 농업전문기자,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김학수 U.S. Grains Council 한국사무소 대표가 참여했다. 사진=강수원 기자 wasser@
주제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상현 고려대 교수, 정혁훈 매일경제신문사 농업전문기자,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김학수 U.S. Grains Council 한국사무소 대표가 참여했다. 사진=강수원 기자 wasser@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철호식량안보재단 명예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식량안보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이상현 고려대 교수, 정혁훈 매일경제신문사 농업전문기자,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김학수 U.S. Grains Council 한국사무소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에서 이상현 고려대 교수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 공급망에 대한 조기경보체계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가격급등에 대비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식량안보를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질미 정책 등에 대해 “투입효과 비용 등이 엄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훈 기자는 글로벌 곡물 공급망 참여 방안으로 해외농업, 곡물 터미널 인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새만금 부지에 곡물 가공 유통단지를 만들거나 곡물 메이저 티미널을 유치할 경우 식량안보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상수 박사는 GMO 작물의 적극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안전성이 확인된 GMO 작물에 대해서는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연구가 많이 이뤄졌음에도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정년 이사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식품 개발과 같은 푸드테크가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식량곤충, 배양육, 대체육산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곡물 생산량이 절대 부족하다. 농가 계약재배뿐 아니라 스마트팜, 에그테크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대표는 “식량위기는 2000년대 들어 5년, 8년 주기로 오고 있으며 그때마다 같은 반응을 반복하고 있다”며 비상시에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획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날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이철호 식량안보재단 명예이사장은 사료곡물을 제외한 식용곡물자급률을 식량자급률로 사용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45%는 잘못된 수치다. 45%는 식용곡물자급률을 나타내는 수치”라며 “실제 곡물 자급률은 20%로, 부풀려진 자급률 보도는 정부 예산 배정에도 불리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통일미 120만t 비축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는 쌀 가공산업 원료공급을 안정화해 관련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며 영세민 쌀 무상지원 등과 함께 식량안보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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