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예산안이 17조2785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4018억 원) 증가한 17조278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 네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집중 편성됐다.
이 중 식품·외식산업 관련 예산은 올해 8329억2100만 원에서 8843억1700만 원으로 6.2%(513억9600만 원)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식품·외식 분야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147억24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 있는 식품 분야 창업 희망자에게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식품창업센터 구축에 133억600만 원 △공유주방, 푸드코트 등 외식 창업 관련 공동체 공간 조성에 3억750만 원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키움식당 사업에 10억4300만 원을 지원한다.
푸드서비스선진화, 50억3500만 원→ 41억6800만 원 17.2% 감액
한식진흥·음식관광 활성화 사업 113억7300만 원 배정 8.8% 감액
식품 분야는 대체식품·맞춤형 식품·스마트 제조 등 푸드테크 중심의 미래 식품산업 육성 지원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 식품 부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R&D) 사업은 380억3500만 원 배정돼 올해 338억1600만 원 대비 12.5% 늘었다.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도 올해 119억1100만 원에서 170억4600만 원으로 43.1%나 증액됐다.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 예산도 올해 358억4200만 원 대비 4.7% 증액된 375억3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외식 부분은 대부분 감액됐다. 외식 부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푸드서비스선진화 사업은 올해 50억3500만 원에서 41억6800만 원으로 17.2% 감액됐다.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도 113억7300만 원 배정돼 올해 124억7300만 원 대비 8.8% 삭감됐다. 식품외식 종합자금(융자)도 1446억3300만 원으로 올해 1618억 원 대비 10.6% 줄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 원(농촌진흥청 36억 원)을 투입한다. 가루쌀 전문재배단지를 40곳 육성하고 제조·가공업체에 가루쌀을 활용해 고품질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다.
수입 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축 물량을 늘리고 비축 매입 단가를 인상한다. 밀·콩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는 예산 2340억 원을 배정했다. 또한 밀·콩 생산을 늘리고 쌀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720억 원을 투입해 농업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금을 도입,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밀 자급률을 2020년 0.8%에서 2025년까지 5.0%로, 콩은 30.4%에서 3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곡물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기업의 해외 식량 공급망(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확보에 5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과 디지털전환을 확산하는 등 농산업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도 배정했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해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농에게 영농 정착금을 평균 100만 원씩 확대 지급하고 창업자금 이자율을 기존 2%에서 1.5%로 0.5%포인트 인하한다. 이들에게 각각 농지 20㏊를 최장 30년간 임대해주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임대형 스마트팜 3곳, 스마트 원예단지 1곳, 노지 스마트팜 3곳을 설치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친 후 올해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