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외식업체 근무 허용 추진
외국인도 외식업체 근무 허용 추진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2.09.16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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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4년 하반기 E-9 비자 외국인 음식점업 취업 허용 계획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업계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비전문취업 비자(E-9)의 외국인 취업 허용 서비스업 세부 업종에 포함하고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식업계는 현재 내국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최근에는 중국 동포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취업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는 추진 방안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다.사진=정태권 기자 mana@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업계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비전문취업 비자(E-9)의 외국인 취업 허용 서비스업 세부 업종에 포함하고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식업계는 현재 내국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최근에는 중국 동포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취업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는 추진 방안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다.사진=정태권 기자 mana@

외식업계의 인력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문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식점업을 비전문취업 비자(E-9)의 외국인 취업 허용 서비스업 세부 업종에 포함하고 외국인력 도입 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35개를 확정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E-9 비자 외국인 취업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과 언어 소통 문제 등을 고려해 음식 서빙 등은 제외하고 주방보조 분야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방문 취업(H-2) 비자를 가진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만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식점업이 E-9 비자 외국인 취업 허용 업종으로 포함될 경우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16개국 국적 외국인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어 외식업계 인력난 완화와 경영안정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들이 입국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들이 입국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외식업과 농업 등 분야에서 구인난이 심화됐다고 판단, 외국인 근로자를 1만 명 이상 신속 입국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쿼터 설정 등이 인력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파악해 우선 외국인 E-9(비전문인력) 비자 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외식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E-9 비자 외국인 취업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신설하고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를 추진하려는 방침에는 적극 환영한다”며 “다만 현재 자영업자들이 높은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상대적으로 언어 소통 등이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인력난보다 인건비를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서울 신림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장 운영이 어려워져 아르바이트생들을 내보내고 혼자 일하다가 최근 장사가 잘돼 다시 직원을 구하려는데 쉽지가 않다”며 “최근 온라인에 구인 광고를 올린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연락 한 통이 없어 배달 전문 매장을 해야 하나 업종 전환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루빨리 외국인 식당 취업이 확대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시스(KOSIS)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외식산업 근로자 부족 인원 수는 7만4361명까지 급증했다. 이는 전년 동기(2만6911명) 대비 2.8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음식점업 및 주점업의 부족 인원 비율은 6.6%로 전 산업 부족 인원 비율(3.6%)보다 3.0%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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