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회생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하다
[사설]자영업회생 위한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하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2.10.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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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5월 2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유롭게 하는 등 코로나19 검역이 완화되자 거리는 활기에 차고 넘쳤다. 서울의 중심상권인 명동, 홍대, 강남역 등은 넘쳐나는 인파들로 활기에 찼고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가볍게 한잔하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나 강남의 곱창 골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완연했다. 

지난 5~6월 넘쳐나는 고객들로 외식업계 역시 오랜만에 호황을 누렸다. 일부 외식업체는 예약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고객들이 넘쳐났고 일부 업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물론 모든 외식업체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정도의 매출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외식업계 분위기가 모처럼 활기에 찬 것은 분명했다. 이처럼 매출이 회복되자 대부분 외식업체들은 인력을 충원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등 직원을 늘렸다.

 한달 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5만 명 감소

한편으로는 우려도 깊었다. 과연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돼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몇 개월 반짝 호황을 누리다 다시 꺽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말이다. 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도 반짝 호황을 누리다 다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깊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 때문이다. 우려했던 그대로 5~6월 반짝 호황을 누렸던 외식업계 매출이 7월부터 다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6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매출 증가에 따라 각각 138만2000명, 140만1000명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7월과 8월에는 각각 135만2000명, 135만4000명으로 5만 여명이나 감소했다. 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 8월 433만6000명으로 올해들어 17만60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5만 명이나 줄어들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7만6000명이나 증가한 것뿐 아니라 금융사 3곳 이상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역시 지난 6개월 새 13만 명이나 증가해 총 41만496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44.7% 늘어난 수치로 한계 자영업자들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로 한계자영업자 회생 의문

정부가 급증하는 한계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계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완화해 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10월 4일 공식출범하는 한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했다.

또 지난 9월 말 종료를 앞둔 자영업자들의 대출만기는 3년, 상환유예는 1년을 연장키로 하는 등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연장으로 정부는 5번째 대출만기 연장을 감행했지만 한계 자영업자들이 언제까지 버틸지도 의문이다. 중환자에게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결과일 뿐이다.

경기침체는 장기화되고 금리는 당분간 올라갈 것이다. 가파르게 오르기만 하는 물가 역시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호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생을 바라는 것 역시 무리는 아닌지 싶다. 온통 위기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계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회생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차라리 과감한 구조조정이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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