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월급 줄 돈이 없다… 나홀로 사장 427만 명
[사설]월급 줄 돈이 없다… 나홀로 사장 427만 명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3.02.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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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6만7000명으로 글로벌 위기 당시인 2008년(446만8000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53만8000명에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37만2000명으로 급감한데 이어 2021년에는 130만7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뀌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6만5000명으로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장이 급증한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경영악화가 지속되자 직원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직원을 감원하고 사장 혼자 운영하거나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는 가족들이 틈틈이 지원하는 점포들이 급증한 결과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지난해 말 자영업자는 563만2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20.1%에 그쳐 최고치를 기록했던 1963년의 37.2%와 비교하면 17.1%포인트 감소한 숫자다. 자영업자가 최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2002년 621만2000명과 비교하면 58만 명이 줄어든 셈이다.

국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감소한 자영업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취업했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감소한 자영업자들 대다수가 배달, 혹은 알바 등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

나홀로 사장 올해 더 증가할 듯

나홀로 사장은 올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함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와 급등한 인건비 부담 그리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은 자영업자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14조 원이 넘는 자영업 대출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시한폭탄과 같다. 연 7%대가 넘는 고금리의 이자를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는 정부가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는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스요금 충격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예전처럼 지갑을 열지 않아 외식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에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어려운 해가 될 수밖에 없어 휴·폐업의 도미노 현상이 예상된다. 

자영업 생태계 붕괴 우려된다

지금과 같은 급격한 자영업자 감소와 나홀로 사장의 급증은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특히 취업난으로 자영업을 선택한 20·30세대나 노후 생활고로 인해 취업해야 하지만 취업이 불가능해 억지로 자영업에 뛰어든 은퇴 세대가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난 정권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대부분 실패한 정책으로 남았다. 

가장 좋은 방안은 우리 사회 전반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 취업의 길이 원활해지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기 불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정신자세와 관련 업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경쟁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더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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