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물가 폭등 대책 촉구… 김영란법 재고해야”
최승재 “물가 폭등 대책 촉구… 김영란법 재고해야”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3.02.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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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농가·전통시장 “김영란법, 내수시장 위축하는 낡고 비합리적인 법”
27일 국회 소통관서 민생경제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우성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 부지회장, “제정 10여 년 지금까지 변동 없다”
추귀성 서울시상인연합회 회장, “10만 원 가액으로는 나물이나 팔라는 것”
한양수 한우협회 부회장,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문제”
이도윤 한국전통식품협회 사무총장, “낡고 비합리적인 법이 시장 지배하고 있어” 

최승재 의원(가운데)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무영 한국경영인중앙회 회장, 정우성 외식업중앙회 광진구 지회장, 추귀성 서울시상인연합회 회장,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이도윤 한국전통식품협회 사무총장 등과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 열었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최승재 의원(가운데)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경제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 열었다. 최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생업에 매진하는 외식업계, 농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책 마련을 당장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정태권 기자 mana@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급등한 물가와 임대료,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체력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대책이 절실하다”며 물가 폭등에 따른 외식업계, 농가, 전통시장의 고통 완화를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촉구했다.

최승재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무영 한국경영인중앙회 회장, 정우성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 부지회장, 추귀성 서울시상인연합회 회장, 한양수 전국한우협회 부회장, 이도윤 한국전통식품협회 사무총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재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임대료와 가스, 전기, 난방비 등 공공요금, 생필품값이 나날이 오르는 가운데 인건비마저도 큰 폭으로 증가해 외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로 인해 3년 전 3000원이던 소주 가격이 6000원으로 두 배가 됐고 식당 메뉴판 대부분은 앞자리가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끝을 모르는 전쟁으로 사룟값, 비룟값이 치솟아 과수, 축산농가와 전통시장은 고통에 신음하고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경기침체는 쉽사리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초인플레이션은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생업에 매진하는 외식업계, 농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책 마련을 당장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무영 한국경영인중앙회 회장.
이무영 한국경영인중앙회 회장.

최승재 의원에 이어 발언을 시작한 이무영 한국경영인중앙회 회장은 급격하게 오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식재료비 등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는 메뉴 하나의 가격까지도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격을 올리지 못한 채 급등한 원가를 감당하고 있다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법에서 정한 가액 범위에 맞춘 ‘김영란법 세트’ 등이 판매됐으나 물가가 2~3배 폭등한 현재까지 가격이 변하지 않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제한된 판매가와 급등하는 물가의 이중고를 온몸으로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무영 회장은 “그동안 일부 한시적인 제한 완화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며 “물가 변동에 따른 물가연동제나 가액 범위의 주기적 조정, 소상공인 지정 판매점 구축 등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우성 외식업중앙회 광진구지회장은 “재료비는 물론 인건비, 임대료, 가스비, 전기료, 난방비 등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데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 범위는 제정 후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정우성 외식업중앙회 광진구부지회장(가운데)은 “재료비는 물론 인건비, 임대료, 가스비, 전기료, 난방비 등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데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 범위는 제정 후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정우성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진구부지회장은 “40년간 외식업을 해 오며 IMF, 코로나19 사태도 견뎠지만 지금이 가장 힘들다”며 “재료비는 물론 인건비, 임대료, 가스비, 전기료, 난방비 등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데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액 범위는 제정 후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물가 폭등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인력난까지 더해져 직원 구하기도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가 자영업자들의 고통받는 현실을 알고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추귀성 서울시상인연합회장.
추귀성 서울시상인연합회장.

추귀성 서울시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의 활기가 줄어들고 시장의 구매 심리에 불이 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회장은 “10만 원의 가액으로는 나물이나 팔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명절에 한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완화해봐야 사람들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만 선물을 구매한다. 그러다 보니 전통시장 상인의 30% 이상이 폐업했다”며 김영란법의 완화를 촉구했다.

추 회장은 “전통시장상인들은 고물가 속에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소비문화인 전통시장을 지켜낸 죄밖에 없다”며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4kg 고추 한 박스가 예전에는 10만 원이던 것이 요즘은 20만 원이 됐다. 정말 고물가 때문에 죽어가는 실정이다. 제발 우리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양수 한우협회 부회장.
한양수 한우협회 부회장.

한양수 한우협회 부회장은 사룟값 등 급등으로 인해 한우 생산가격이 판매 가격보다 높은 현실을 토로하며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촌이 소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부회장은 “농촌이 먹고 살만하면 왜 농촌을 등지고 떠나겠나. 이대로 식량자급률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수출국들에게 끌려가는 시기가 올 것”이라며 “명절에 그나마 선물을 주고받는데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소비가 분화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부정청탁금지법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문제가 되는 만큼 소비를 살리고 농촌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도윤 한국전통식품협회 사무총장은 “외국산 재료와 상품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오로지 전통식품이라는 무기로 힘겹게 전통을 지켜나가던 업계가 나라에서 정해준 단일화된 가격에 경쟁력을 잃게 됐다”며 “특히 요즘과 같은 고물가와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 임대료, 각종 공과금을 감당하며 대기업 공산품이나 값싼 해외 제품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부정부패는 방지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농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낡고 비합리적인 법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다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전통식품협회 이도윤 사무총장.
이도윤 한국전통식품협회 사무총장.

한편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대상자들에 대해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사비 외에는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은 5만 원 등으로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지난 2017년 개정을 통해 10만 원으로 상한선을 상향했다. 또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만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식사비의 경우 식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대통령실은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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