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 접근성이 어려워져 고금리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상품을 출시한다고 지난 20일 전했다.
27일부터 운영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대상자 중에서 제도권금융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한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에서 대출받으면 평균 금리는 414%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단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공급 규모는 1000억 원이다.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6개월마다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할 경우 금리를 3%포인트씩 내려 준다. 이에 따라 첫 6개월 후 이자 부담은 5166원, 이후 6개월은 3916원으로 각각 경감한다. 최초 100만 원을 대출할 때는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2833원이고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이자는 7833원이다.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을 받고 있으면 대출 신청이 어렵다.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하고 제도권 금융과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24일 동안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에서 진행한다. 상담은 예약 일정에 따라 27일부터 시작한다. 24일 이후 예약은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담당자는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가 연 15.9%로 최저 금리는 9.4% 수준이다”며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한편 대출 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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