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잔액 1020조 원, 이자 ‘눈덩이’… 연체율 최고치
소상공인 75.7% 지난해 경영성과 ‘나쁨’… 85.1% 매출 ‘감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는 가운데 최악의 경기 침체와 고물가 현상으로 대출금 상환이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만기 연장의 경우 금융기관과 자율협약에 의해 오는 2025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반면 상환 유예는 오는 9월 말 종료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소상공인 85.1%, “지난해 매출 1년 전보다 감소”
문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아직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올해 초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상공연)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5.7%가 지난해 경영성과에 대해 ‘나쁨’이라고 응답했으며 85.1%는 1년 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63.4%가 1년 전 대비 부채액이 ‘늘었다’, 89.7%가 ‘현재 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들다’고 답했다. 경기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데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까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상공인의 영업에 필수적인 에너지 비용은 올해 1분기 전기료 30%, 가스비 37.1%가 인상된 데 이어 2분기에도 전기료 kWh당 8원, 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이 확정돼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오는 9월 대출금 상환 유예가 종료되고 정상 상환이 시작되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며 “엔데믹 이후 조금씩 오르던 매출이 경기 악화, 고물가 현상에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식재료비, 인건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고정지출 비용까지 오르니 점점 더 버티기 힘들다. 차라리 재난지원금을 받던 때가 나은 것 같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연, 대출 상환 추가 연장 강력 촉구
이와 관련 소상공연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에 추가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소상공인은 삼중고에 따른 복합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환 유예를 종료하고 본격적인 원금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연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3067명, 채무 금액은 3조4805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연은 “이는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채무 상환 의지를 갖고 빚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라며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소상공인의 의지와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만기 연장에 준해 추가 연장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20조… 연체율 최고
한편 지난 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019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난해 3분기 1014조2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계속 늘어나 4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1138호 1면 참고>
대출 규모와 함께 이자 부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은 데이터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액은 1조9000억 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한은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3.0%포인트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액은 22조2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1인당 이자 부담액이 724만 원 늘어난 셈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최고치로 올라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가계·기업) 연체율은 0.36%로 한 달 사이 0.05%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0.38%)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 대출 중에서도 대기업(0.09%)보다 중소기업(0.47%) 연체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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