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전국 지회장단은 25일 오후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열리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장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구분적용’ 등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에 절실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세희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4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20조 원, 대출의 70% 이상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받은 다중채무일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나 홀로’ 운영한 곳이라도 버텨온 소상공인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동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가까스로 버티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수적”이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부터라도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회장단은 지역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알렸다. 황현목 세종특별자치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그만큼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가 지불하는 인건비만 늘고, 소비자들은 대형몰이나 온라인으로 발길을 옮겨 골목상권을 찾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가 매출로 돌아오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인상에 찬성할 소상공인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 청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일 때 전국 셀프주유소 비중은 18.9%에 불과했으나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저임금에 비례해 지난달 48.9%를 기록했고 머지않아 50%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는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근거가 충분하고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총액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보고서에 의하면 생계비 가운데 금액이 가장 낮은 ‘비혼 단신 생계비’가 2022년 기준 월 241만 원이 넘어 전년 대비 9.34% 증가했다”며 “2022년 최저임금은 5.05% 인상돼 생계비 인상률 9.34%보다 낮아 최저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은 4.3%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전기 가스 등 물가지수는 작년 동기보다 무려 30.5% 가격 상승했다. 또한 서민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공공요금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이러한 인상률은 소득이 낮은 하위 분위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다. 서민경제의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공공요금·물가·금리 인상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한 달에 최소 248만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인건비 총액 측면에서 기업 수용성과 지급 능력을 고려한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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