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끊이지 않는 학교급식에서의 대형 식중독 사고, 올해는 또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할지 연초부터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 학교급식에서의 대형 식중독 사고 이후 보건복지부가 식재료 전문공급 업종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식재료 전문공급업을 신설했지만 지금까지의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과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인증제 도입 추진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의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인증제 도입 추진 자체를 기본적으로 찬성을 한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인증제가 도입돼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는 식재료에서 기인하고 있다. 불량 식재료 또는 부실한 위생관리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법과 제도로는 식재료에서 기인하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업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업체의 영세성 등 실태를 보면 그런 기대 자체가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내에는 모두 769개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 143개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래학교 수가 50개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70.1%나 차지했다. 또 업체별 연간 총매출액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업체가 72.1%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1억원 미만인 업체도 무려 20%나 되고 1~5억원인 업체도 17.9%나 됐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그만큼 영세한 규모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HACCP이나 ISO 등 위생인증이나 지정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업체도 3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수산물 납품업체만 100% 위생인증이나 지정을 보유하고 있고, 농산물과 곡류 납품업체의 인증 보유율이 낮았으며, 특히 떡류 납품업체는 조사대상 11개 업체 모두가 인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 중에는 심지어 식품위생법령 조차 갖고 있지 않은 업체가 11.1%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면밀할 검토 있어야
실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대로 둬서는 식재료에 기인한 식중독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방법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식재료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수 식재료 납품업체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증절차나 방법, 그리고 인증기관 등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위생적으로 안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생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청이 관여해야 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농림부도 관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범국가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