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구조개혁을 위한 제언
외식산업 구조개혁을 위한 제언
  • 김병조
  • 승인 2007.02.1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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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조 <본지 데스크/편집위원>
‘넘쳐나는 음식점 60%가 2년도 못버텨’ ‘퇴직하면 음식점이나 한다고? 10명 중 3명 1년 내 거덜나’. 최근 국내 주요 경제지들이 쏟아낸 기사 제목이다. 국세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들이다. 본지도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이번 호 1면에서 ‘음식점, 창업 후 1년 내 폐업률 30%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인구 65명당 음식점 수가 1개꼴로 이미 포화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서도 직장생활을 그만 둔 사람들은 마땅히 할 것이 없어서 또는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음식점을 개업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없어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기에 막을 방법도 없다. 특히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212만 명의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들이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퇴직을 하게 돼 있어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장이 포화상태인데 막무가내 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 이로 인해 외식산업의 발전이 저해 받고 있는 상황, 이를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이 외식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고민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음식점업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 완화로 가는 추세에서 모든 음식점을 허가제로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음식점 가운데서도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또는 다점포를 전개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음식점은 허가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식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계형 점포를 탈피시켜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형 외식업체가 건전하게 성장해나가야 한다. 국내 외식시장도 이젠 생계형 점포로는 경쟁력이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신규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기업형 내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악용하는 악덕 프랜차이즈도 ‘떳다방’ 형식으로 출몰을 거듭하고 있다.

생계형 음식점이 생겨났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는 실패한 경영주 외에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 없지만 기업형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망하면 그 피해는 일파만파다. 소속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본사를 믿고 사업을 전개한 가맹점주, 그리고 관련 업체까지 피해를 보게 돼있다.

특히 음식점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다점포를 전개하는 기업형과 프랜차이즈형 음식점의 경우 일정 기준의 위생안전시설과 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대신 그런 업체에는 정부가 각종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주어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도 동시에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되는 핑계를 경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장사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다. 경기가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과잉공급 상태에서는 극히 일부만이 살아남을 뿐 대부분은 망하게 되어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수출-내수간 연계 약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잉공급과 저효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은 사업전환 또는 구조개혁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수출 호조가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이러한 수출-내수간 연관관계가 약화됐기 때문에 지표상의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내수가 살아나진 않는다는 지적이다.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신규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 ,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개선할 뾰족한 대책이 없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외식업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그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기업형 음식
점에 대한 허가제이든 다른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정부와 업계, 그리고 학계가 지혜를 모아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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