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발표한 '고령화 파급 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9.1%에 불과한 65세 노인인구 비중은 2020년 15.6%, 2050년에는 38.2%에 이를 전망이고 현재의 고령화,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5%에서 2020년대는 2%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고령화와 함께 핵가족화도 확산돼 2020년에는 2인 이하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러나 2003년 약 300만 가구에 이른 60세 이상의 노인 가구 가운데 네 집 중 한 집은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 상태에 놓일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현재의 출산율이 이어지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연평균 1.5%)마저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으며 2030년대에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KDI는 경고했다.
노령화로 정부의 복지 지출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현재 25조원인 건강보험의 진료비 지급액은 2020년엔 54조원으로 두 배가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며 국민연금이 지급해야 하는 연금총액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3.2%에서 2035년에는 GDP 규모를 넘어서게 되고 2070년에는 GDP의 1.7배에 이를 전망이다. 그만큼 미래 세대가 져야 할 사회보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KDI는 이에 따라 ▶여성 인력 활용을 늘리고▶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하며▶현 세대가 받을 혜택은 줄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줄이는 쪽으로 연금.보험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KDI와 노동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조세연구원 등 국책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공동 연구한 결과를 종합한 것이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의 파탄이 불가피하고, 결국 경제 활력도 잃을지 모른다는 경고를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현재의 고령화.저출산 흐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나온 결론이며 우리 사회가 대응하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려면 KDI의 경고부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보고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우선 1-2인 가구가 증가해 가구수는 2020년까지 237만 가구가 오히려 늘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1인 가구는 122만 가구, 2인 가구는 140만 가구가 늘어 전체 가구의 47.3%에 달하게 된다. 특히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비중은 2005년 14.4%에서 2020년 2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은 중장년 가구에는 다양한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노인가구에는 의료.복지 서비스와 결합된 노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년층을 위한 역모기지론을 늘리고 주택 양도소득세 부분 감면, 의료.보건서비스와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도 필요하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매달 자식들에게서 생활비를 포함해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주는 성인 자녀 가구의 비율은 2001년 50.7%, 2002년 56.1%, 2003년 58.5%, 2004년 65.5%, 2005년 62.4% 등으로 높아졌다. 이런 사적 소득 이전이 노인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대 초반 6%, 60대 후반 11%, 70대 초반 24%, 70대 후반 29%로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 반면 미국의 경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비율이 10가구 중 1~2가구에 불과했다.
노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한국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년 층 소득 가운데 정부의 지원 몫은 한국의 경우 38.6%였지만 미국은 43.3%였다. 보고서는 "한국처럼 노년층이 정부 지원보다 사적 소득 이전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선 노령화로 젊은 층의 부담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저출산으로 자녀수는 줄지만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 비중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현재 5%에서 향후 15년간 4%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때 교육비 비중은 2.1%포인트(11.8→13.9%)로 높아지고, 교통비(1.6%포인트)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반면 일종의 '사치재'인 교육은 학생 감소라는 인구학적 요인보다 소득 증가에 따라 질 높은 교육 수요는 더 늘어나는 소득 효과로 인해 앞으로도 비중이 계속 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종합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미래 경제는 저성장, 고령화와 다세대화 등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경제구조가 되면 특히 저성장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대비하는 자세이다. 저성장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노인 인구를 여하히 산업에 투입토록 하느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경험 있는 고령인구의 활용은 한국의 경쟁력 제고에 큰 보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하고 활동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고성 보고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반성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위기에 잘 뭉치는 강점이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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