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파동의 원인은 식약청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자초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분석되고 있어 일파만파로 확산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지난해 발생한 만두파동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점에서 행정미숙의 재발방지와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차제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같은 여론은 식약청이 중국산 및 국산김치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기생충 알이 검출된 사실에 대해 발표하는 자체가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다.

기생충 알 검출은 야채 전반의 문제이지 김치에서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조리되거나 충분히 숙성된 김치에서 검출되는 기생충 알은 날 것으로 먹는 배추 등의 야채에서 검출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는 점에서 식약청의 이번 발표는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제품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된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위가 가장 낮은 단계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데도, 또 식약청 스스로 인체에는 전혀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하면서도 이들 업체를 마치 위해식품 사범처럼 취급해 업체명과 제품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도 잘못됐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만두파동 때도 경찰에 적발된 부적합 만두소를 사용해 만두를 제조한 업체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밝혀 해당 업체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기도 했었다.

당시에도 식약청은 만두제조업체들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경찰이 발표한 부적합 만두소(일명 쓰레기 만두소)가 불량제품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해당 업체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결국 시정명령으로 행정처분을 정정하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벌어졌었다.

식약청의 이같은 신중하지 못한 미숙한 행정처리는 그 결과가 산업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감안하지 않은 그저 ‘발표를 위한 발표’, ‘실적위주의 한건주의’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되풀이 되는 이같은 행정미숙을 방치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재발방지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차원에서도 미숙한 행정처리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가해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병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