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높은 임대료 권리금 문제 해법에도 관심
<특별인터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특별인터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대담=김병조 편집위원 bjkim@foodbank.co.kr
▲ 영세사업자들을 대변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데 의원님께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촉구 입법청원운동을 펼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 최근 서민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기에 문제점을 파악해봤더니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민원이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지나치게 높은 카드수수료이고, 두 번째가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 세 번째가 세금이었습니다.
특히 카드수수료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국내에서도 업종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령 골프장은 국민체육시설로 분류돼 1.5%이지만 미용실은 사치업종이라고 해서 4%를 받습니다. 음식점의 경우도 대부분 2.7%에서 많게는 3.8%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만 바로잡아 주더라도 서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 입법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불평등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신용카드 회사들이 카드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세업종의 경우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카드 신용문제는 카드를 사용하는 개인 고객의 문제이지 중계역할을 하는 업소의 영세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카드 회사들은 또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매출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게 해준다고 하지만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의 규모가 더 크고, 음식점의 경우도 전체 음식점의 매출을 합하면 카드사에 기여하는 매출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카드사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영세업종의 경우 원가가 2배나 더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가 구성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사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적자라고 말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해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외국은 카드사들의 수입 중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지만 국내 카드사들은 40%나 됩니다. 결국 카드사들이 영세업자 덕분에 먹고사는 꼴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를 산정할 때는 부도와 연체,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는데 체크카드는 이러한 위험요소와 무관한데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부당한 원가산정으로 카드사들이 벌어들인 이득이 연간 2천억원에 이릅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환수 소송도 제기할 생각입니다.
▲ 주요 카드회사 대표들과의 공개토론회도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 인하 운동을 전개하고 난 뒤에 카드사나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우선 카드사들은 비공식적으로 영세업종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카드 연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또 영세업종의 수수료를 낮춰주는 대신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협박성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 4일 경제부처장관회의에서 카드 수수료 문제가 보고사항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 영세업종의 카드 수수료가 높다는 것은 시인하면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문제해결의 의지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 법률로 문제해결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 호주의 경우가 모범 사례입니다. 호주도 카드 수수료가 매우 높았는데 신용카드의 원가구성을 법률로 정하고 카드회사들이 그에 따라 원가를 책정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심의기구에서 각 카드사가 책정한 원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며, 업종간의 부당한 차별은 금지시켰습니다. 그 결과 호주의 평균 카드 수수료는 0.99%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카드 수수료가 낮아지면 소비자물가도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져 결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당적 입법 추진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법률 제정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영세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는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법안을 만들어 공동 발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고, 늦어도 6월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외식업계는 카드 수수료와 세금 문제 외에도 높은 임대료나 권리금 등으로 인해 장사가 잘 돼도 사실상 남는 것이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 외식업소들의 높은 임대료 부담이나 부당한 권리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건물주들이 자의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정해 놓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되고 입주자가 바뀔 때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허점이 있어 건물주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불로소득에 가까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중하게 매김으로써 함부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 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의원님은 평소 경제정책과 관련해 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 과거 70~80년대 우리경제가 수출에 의존해 성장을 할 때는 1%만 성장해도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겼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내수시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수출시장에 버금갈 정도로 커졌습니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서민경제는 물론 현재 5% 정도 되는 국가경제의 성장률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내수시장의 침체 원인을 구매력의 저하라고 판단합니다.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 1차적으로는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주면 해결되겠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재정지원, 기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대기업의 3배에 이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교육이나 의료 등 복지비에 대한 재정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가계 입장에서 그 절감비용으로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식품외식산업의 경우 내부적인 경쟁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연간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외식업계도 인구대비 업소수가 너무 많아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식품외식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시장으로 고용창출이나 서민경제 회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구조를 튼실하게 할 수 있는 묘안이 없습니까.
-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식품외식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정상적인 고용창출을 함으로써 음식점을 개업하면 1년 안에 폐업하는 업소가 30%나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영업을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영업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생계가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야 그나마 지금 수준의 5% 성장도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식품외식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 일반적으로 식품외식산업은 미래 유망산업이라고 합니다. GDP 규모로 세계 12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외식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 식품외식경제 신문에 1면 머릿기사로 보도된 ‘식품업종 미래 유망산업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식품업체들 스스로가 식품업종을 유망산업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인 식품외식산업은 분명 한국경제를 지탱해나가는 미래 유망산업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업계 종사자 여러분이 산업발전에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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