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옥죄는 카드 수수료
자영업자 옥죄는 카드 수수료
  • 관리자
  • 승인 2007.03.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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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어느 식당의 이야기이다.

이 식당의 카드매출은 전체매출의 95%를 차지하는데 세무서에 신고하는 매출은 카드매출의 15%를 더 올려서 신고를 하고 있다. 실제매출보다 10%정도 높여서 신고한다는 말인데 이유를 들어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관할세무서에서 카드매출만을 신고하면 인정을 하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부터 실제매출보다 10%나 올려서 세무신고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세무조사가 나와 2개월 남짓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조사를 나왔던 세무공무원들은 성실신고를 한다며 철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식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영업을 잘한다는 소문이 퍼져 수많은 전국의 식당들이 벤치마킹을 하는가 하면 방문하는 고객들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고 돌아가 전국적으로 유명업소로 소문이 난 곳이다.

이런 유명세라면 틀림없이 많은 이익을 남겨 돈을 벌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1998년 광우병파동 이후 수직상승한 쇠고기가격으로 인해 원재료비를 비롯한 원가는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매출보다 높게 신고하므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그리고 높은 카드수수료 등으로 인한 결과이다.

울며 겨자먹기식의 세무신고

특히 카드수수료는 마치 강도당하는 기분이 든다. 은행에서 카드매출에 대한 결제를 하면서 여지없이 수수료를 떼고 입금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어느 때는 정말 신용카드를 받고 싶지 않아 거부를 하고 싶어도 관련당국의 가혹한 제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하는 때가 수없이 많다.

일본의 사례처럼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거부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대다수 식당들은 신용카드를 거부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식당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 대다수 식당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기도 하다. 그런데 카드수수료율을 낮추지 않는다고 한다. 카드회사들은 신용카드불량 및 대손충당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낮추기 힘들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대손비용과 금융비용이 전혀없는 체크카드도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조사 헛되지않길

정부의 비호(?)와 지원속에서 카드대란 이후 해마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겠다는 속셈은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OO이 갖는다’는 옛말을 연상케 한다.

더욱이 힘이 없는 자영업의 카드수수료율은 높게 책정하고 대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업종 혹은 사회지도층이 참여하는 업종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수수료율을 보면 비애감마저 느끼게 된다. 외식업의 매출은 전체 카드매출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업종 중의 하나이다.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수수료율이 낮아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짙게 들고 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과 관련 직능단체에서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자영업자 대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관계당국이 나서서 수수료율의 적합성을 조사한다고 한다.

그러나 ‘가재는 게 편’이라고 신용카드수수료율의 적정 유무를 조사하는 관계부처가 모두 한통속이라면 결과는 뻔한 일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갈 것만 같기 때문이다.

전국의 자영업자는 장기불황으로 인해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생존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 벌어들인 카드사들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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