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 관리자
  • 승인 2005.11.2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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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반발 속에 전자 표결을 강행, 표결참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39, 반대 61, 기권 23표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한 쌀 관세화 유예는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추가로 연장되게 됐다.

대신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4%(20만5천228t)인 올해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7.96%(40만8천700t)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표결에 앞서 노회찬(魯會燦) 단병호(段炳浩) 이영순(李永順) 의원 등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한때 점거하며 비준동의안 상정에 강력 반발했고, 한화갑(韓和甲)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서 '처리연기'라고 적힌 도화지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또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민주당 의원들 간에 밀고 밀치는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됐다.

열린우리당은 국익을 위해 더 이상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한 가운데 표결에 임했고, 한나라당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찬반 입장을 맡겼다.

반면 민노당은 "비준안 강행 처리 역사는 거대 양당을 농업과 농민을 배신한 정치세력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반대했고, 민주당은 "내달 13일부터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불가피하게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마음은 괴롭다"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불가피한 입장 때문에 이 길을 택했다"고 이해를 구하며 만반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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