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떠들썩했던 학교급식으로 인한 대규모의 식중독 사고는 학교급식운영방식을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일단락 된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학교급식운영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급식운영방식을 위탁급식의 직영으로의 전환이 급식의 안정성을 해결하는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특히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맞벌이 주부의 증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식문화와 관련된 많은 부분을 학교급식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도는 주부들의 사회활동에 따라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53년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에 의한 구호급식을 시작으로 1998년에는 초등학교, 1999년 고등학교, 2003년에는 중학교에 급식이 전면 실시되면서 단기간 내에 완전급식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확대는 급식운영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의 급식문화가 밥, 국, 3찬을 기본구성으로 다른 국가의 급식문화보다도 많은 식재료를 사용하며 복잡한 조리법 등을 통해 준비된 급식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식재료 이외의 많은 부분에서 안전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의 급식사고를 계기로 국내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급식운영 등 전반적 급식관리 분야의 개선을 바라며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정부부처간의 철저한 역할분담과 식재료의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확립한 미국과 일본의 학교급식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의 학교급식은 점심급식, 아침급식, 방학 중 급식, 방과 후 간식 및 우유 제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미농무성(USDA)에서 주관하며 각 주의 지방정부 산하 교육부 소속 아동영양부서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운영형태는 주로 직영이며 정부의 지원형태는 식비지원, 현물지원, 우유급식비 지원, 간식비 지원의 형태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위생관리체계는 연방정부의 부처간 협력은 물론 주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해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품의 위생과 안정성을 확보, 법규 위반 또는 공급한 식품으로 인해 환자 발생시 엄한 벌칙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1997년 학교급식에 이용된 수입산 딸기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1998년 학교급식법(NSLA)을 개정하여 미국산 농산물 및 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만을 사용토록 제한하였으며 이로서 학교급식에 관한 정부부처간의 협력은 물론 연방·주·지방정부간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식재료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식품공급업자의 책임을 엄격히 하여 위생불량으로 인한 질병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학교급식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다.

일본의 학교급식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완전급식(밥이나 빵, 우유 및 반찬제공)의 형태와 보식(보충급식, 우유와 반찬제공) 및 우유급식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급식의 주관부서는 문무성 산하 체육·학교건강센터에서 담당하며 도·부·현 및 시·정·천 산하에 학교급식회를 운영하여 하교급식을 관리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운영형태는 위탁과 직영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급식설비비, 인건비 및 식비의 일부와 영양교육 지도 및 교원연수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문무성은 교육활동의 일환인 학교급식이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식중독 방지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왔으며, 1985년부터 매월 7월을 ‘학교급식 식중독 방지 강화의 달’로 정하고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는 물론 급식관계자의 위생관념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1996년 학교급식에서 70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5명이 사망한 대형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는데, 추가 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급식시설·설비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와 함께 위생관념에 대한 의식개혁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는 기존의 학교급식 관련 각종 규정을 통합하고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위생관리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