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농림부가 주최한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회사 롯데제과의 김한수 이사가 한 말이다. 맞는 말이다. 김한수 이사는 이어서 “식품산업을 BT와 결합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또한 100% 공감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식품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인식하고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지 않는 한 식품산업은 영원한 유망산업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전 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까지 고려한다면 식품산업은 그야말로 국가적 전략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지금까지 한국의 식품산업 관련 정책은 ‘진흥’은 없고 ‘규제’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식품산업 관련 정책의 주무부처 역할을 해온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소비자 기대수준에 맞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곧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라는 논리로 규제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식품산업이 발전하기는커녕 갈수록 경쟁력만 떨어져 사양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안전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복지부의 규제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복지부의 규제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내 식품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국내 식품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제조가공업과 외식업, 식재유통업 등을 합한 전체 규모가 113조원에 이를 정도로 거대산업으로 성장해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매우 영세하고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정책을 통해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논리의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산업구조다. 대기업들조차 식품관련 규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고 인식할 정도니 중소업체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해서 식품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규제 일변도였던 식품정책을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있다. 정부가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규제업무, 즉 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 하는 한편 진흥업무는 농림부와 해수부 등 생산부처에서 담당하도록 식품행정의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식품안전처 신설이 다소 불투명해지자 일부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비롯한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추진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식품산업 진흥정책은 식품안전처 신설과 무관하게 식품정책의 이원화라는 큰 구도 속에서 봐야 할 문제이기에 식품안전처 신설과 연계해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가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다.
식품산업 진흥정책은 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식품산업이 미래유망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식품산업은 제조가공업의 경우 심각한 저성장 구조를 보이고 있고, 외식업의 경우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과잉경쟁으로 외화내빈의 불안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과거 섬유산업과 마찬가지로 사양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양제를 투입하지 않으면 고사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뜻이다.
식품산업을 진흥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식품산업의 발전 여부가 국내 농업의 사활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 등으로 국내 농업은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대량 소비처를 확보하는 것이 농업을 살릴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식품업계가 가격 경쟁력이 약한 우리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여러 모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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