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은 경제기획원 생활물가과장과 물가정책과장 시절 농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유통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고,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장과 경제예산국장, 예산총괄심의관을 역임하면서 농림사업의 투융자효과를 분석해 농업구조개선에 대한 투융자재원확보를 앞장서 지원하셨더군요.
특히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재직시에는 참여정부의 농정근간인 ‘개방화에 대비한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을 뒷받침하는 ‘119조원 투융자계획’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재임시에는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기술 개발분야 투자확대를 지원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도 참석해 농업과 농촌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주 개진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림부 직원들은 장관님이 그동안 농림부와 관련된 업무를 여러번 담당할 때 농정에 대한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었고, 그동안 농림부 간부 직원들과도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참여정부 농정의 마무리작업에 적임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폭넓은 식견과 타부처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산적한 현안 타개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필자도 장관님이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동안의 역대 농림부 장관은 대부분이 농업전문가이거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정책이 생산자인 농민과 농촌에 지나치게 무게가 실리거나 정치논리로 접근되는 경향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농업전문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니 경제논리에 입각한 농업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농업경제가 살아나려면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외식과 가공식품산업이 발달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가정에서 우리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비중이 날로 줄어들고 있어서 외식업체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바로 우리농산물의 대량 수요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외식 및 식품업체들은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 때문에 원료를 수입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우리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값이 비싸 이용할 엄두를 못내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FTA 체결 등으로 국내 농업은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듯합니다. 올 연말이면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수출해 벌어들인 돈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최근 바이오에너지 개발로 국제 곡물가가 폭등하면서 식료품값이 크게 치솟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수입산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관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려면 대량 수요처인 외식 및 식품기업들이 우리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게 하는 길 밖에 없을 것입니다.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이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입니
다.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으니 그 정도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문제는 강력한 추진 의지입니다. 올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시점에 농림부 장관으로 오셨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설마 장관님은 정권말까지 6개월밖에 장관을 못하니 조용히 있다 가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하고 계시겠죠. 비록 재임기간이 6개월에 불과할지라도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성사시켜 놓으신다면 장관님은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긴 장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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