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산업의 시스템화 육성의 필요성
식품외식산업의 시스템화 육성의 필요성
  • 관리자
  • 승인 2007.08.16 0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소외당했던 식품. 외식산업이 최근 정부차원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식품. 외식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위해 기초가 되는 관련법규를 제정하는가 하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정책이 눈에 띠게 달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도,군 등 지자체에서마저 식품. 외식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업계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식품.외식산업정책이 생산자 중심의 정책에서 소비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규제중심의 정책에서 육성과 지원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되면서 식품진흥기금등 다양한 기금을 통한 지원책의 확대방안이나 정책적인 배려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성화방안은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정책을 통해 정부의 의지대로 국내 식품. 외식산업이 육성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 본다면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더욱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의 식품. 외식산업 육성정책이 과연 투자한 이상의 괄목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하는 점에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전국의 지자체가 실시하는 식품. 외식산업 관련정책을 보노라면 전시행정이나 결과가 불투명한, 그래서 ‘투자만 있지 결과가 없는 정책’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역의 시. 군. 구등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도 큰 효과를 걷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마다 지역이기주의, 혹은 실적 중심의 사업으로 인해 낭비되는 자원은 결코 만만치 않다.

또 유사한 사업으로 인해 시간과 자원의 낭비는 얼마나 많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간단하다. 지자체별로 행해지는 사업을 관할 도, 혹은 중앙정부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동시에 시너지 효과 역시 대단히 클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 한다면 사업의 이중성이나 복합성을 막을 수 있는 동시에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진다. 지금처럼 근접해 있는 지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행해지는 사업은 소리만 요란했지 결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