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수산물은 가격경쟁력을 잃으면서 점차 생존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농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러한 어려움은 FTA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개방화와 함께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이러한 많은 어려운 문제와 함께 그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데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 문제는 해결이 쉽지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농업정책의 초점은 주로 산지에 맞추어져 있었는데, 실제 농업의 문제는 수요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요 위축에 의해 국내 농업의 규모가 점차 작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찾고 우리 농촌을 방문토록 하여 농업의 수요를 증대시키자는 것이다.
농업의 수요가 증대되면 우리 농업의 파이가 키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농업 문제의 해결에 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통한 농업의 당면 문제 해결은 첫 번째로 농축산물의 수요 창출과 증대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성 증대가 될 것이다.
이제 농업의 문제는 푸드시스템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푸드시스템은 농수산물이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며, 푸드시스템의 범위는 농수산물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푸드시스템에서는 농수산물 생산자, 농수산물 유통업자, 가공식품업체, 식품유통업체, 외식업체의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푸드시스템은 농수산업과 식품산업(가공식품생산, 유통, 푸드서비스 포함)을 아우르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농업과 식품산업은 별개의 산업으로 취급되어 왔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미약하였다. 이제 농업 문제의 해결은 농업분야 자체에서가 아닌 푸드시스템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푸드시스템 내에서 농수산업 자체의 비중은 줄어들고 식품산업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리고 식품산업 내에서도 유통 및 푸드서비스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등 푸드시스템 내에서도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있어서 농업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91년대비 03년 50% 증가하였지만 식품제조업은 100%, 외식업은 28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경제 기여도 평가의 하나인 취업자 수에 있어서, 농업은 91년 대비 03년 27.7% 감소하였으나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은 각각 30.6%, 78.4%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푸드시스템에 있어서 농업의 비중과 기여도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식품제조업이나 외식업은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식품 소비구조의 변화를 보면 과거의 신선식품 중심의 소비구조에서 외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식품소비지출을 보면, 신선식품은 식료품비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48.4% 이었으나 06년 27.2% 로 감소한 반면에, 외식은 90년 20.3%에서 06년 46.3%로 크게 증가하였다. 신선식품 중에서 특히 곡물류 소비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공식품소비지출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그 비중이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비자 가계지출에 있어서도 신선식품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푸드시스템에서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이렇게 농업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이 효율적인 푸드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품산업과 농업을 연계시키면서 농업의 수요를 증대시켜야 할 때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농업정책은 식품산업정책과 연계가 되지 않고서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농업정책은 푸드시스템 위에서 식품산업정책과 함께 연계되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시너지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준비되고 있는 농림부의 식품산업진흥법이 농업과 식품산업,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조만간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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