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주들
벼랑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주들
  • 관리자
  • 승인 2007.10.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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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동안 자영업자는 11만명이 줄었으며 지난 4년간 동네 구멍가게 1만개가 폐점했다’는 통계청의 최근 발표는 국내에서 자영업이 얼마나 생존하기 힘든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전체에 몰아닥쳤던 구조조정은 수많은 실직자들을 양산해 냈고 이들은 결국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 역시 실직자들에게 강력하게 자영업 선택을 권장했고 자영업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만들어 졌다.
1999년 정부는 실직자들을 구제한다는 목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소자본 창업을 독려하는가 하면 지차제와 기업들은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자영업을 권장하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각종 혜택과 지원은 물론이고 전문가 아닌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까지 실시해 자영업 창업을 주도 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06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기업에서 자영업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26.5%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되고 말았다. 미국의 7.3%, 일본의 9.9%, 독일의 6.2%, 영국의 10%와 비교해 볼 때 적게는 2.6배에서 4배 이상의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

자영업 비중 26.5%로 세계서 가장 많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시장상황이나 시장의 파이는 분석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뛰어 들었던 자영업주들의 결과는 얼마 가지 않아 줄 도산으로 이어져 통계청의 발표 그대로 지난 1년간 11만명의 자영업주들이 폐점을 했다.
특히 체감경기에 민감한 외식업이나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주들의 폐점은 빠른 구조조정에 적응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회전반에서 불고 있는 양극화 심화는 너무도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다.
구조조정에 성공한 자영업주들은 고소득층으로 신분상승이 되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면 구조조정은 커녕 타성에 젖어 운영을 하는 자영업주들은 최소한의 소득조차 벌어들이지 못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양극화 심화 … 줄 도산 이어져

자영업주들의 월 평균소득을 분석해 보면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해마다 중간계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간 계층이 무너지고 고소득층으로 신분이 상승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보다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데 그 심각성은 크다.
또 국내 자영업주들의 연령별 분포도를 분석해 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자영업주들의 연령분포 중 40세 이상 자영업주들은 전체 자영업주들의 55.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만약 자영업에서 실패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상 취직은 커녕 철저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2년 참여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영업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자영업을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몰아낸 형국이 되고 말았다.
자영업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외식업이라는 사실에서 외식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영업주들의 줄 폐점을 막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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