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대론 안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대론 안된다
  • 관리자
  • 승인 2007.1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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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신용카드 거래나 거래건수를 비롯해 매출외형과 이익면에서 모두 급격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동결되어있는 것은 어느 면으로 살펴봐도 신용카드사들의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오랜기간 신용카드사들의 독점적 횡포를 지적하자 마지못해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영세사업자 중 연 매출 4800만원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간이과세자로 한정, 대다수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은 사기를당한 기분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1999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약90조 7800억원에서 2002년 622조 9100억원, 2006년 368조 2700억원으로 신장했으며 가맹점수도 465만개에서 1704만개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2006년 신용카드사들은 적게는 245억원에서 많게는 1조 1937억원이라는 당기순이익을 얻었다.

정부 지원속 신용카드사 급성장

국내 신용카드의 역사는 이미 30여년이 지나고 있다. 지난 1978년 외환은행이 발행한 비자카드를 시작으로 1980년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1982년 BC카드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신용카드 거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지난 1999년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지금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우선 소비자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주면서 신용카드 사용은 급증했고 2000년부터는 신용카드영수증에 복권제도를 도입하기까지 했다. 소비자는 물론이고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를 권장, 기업의 경우 1회의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건당 10만원이상의 경비지출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세금계산서만을 세법상의 지출증빙으로 인정,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 했다.

이 뿐이 아니다.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가맹점은 세무조사나 위생검사를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으로 일관, 신용카드 가맹점은 정부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런 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사들은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이 사실이다.

불황·높은 가맹점수수료로 이중고

최근 수년간 외식업계는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 원가는 급상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소비자는 과거와는 달리 양과 질 그리고 가격에 매우 민감해 있다.

따라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이익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순이익 3~4%조차 만들어 낼 수 없는 실정이다. 3~4%의 이익도 영업을 잘 하는 업소에 국한된 것이다. 그런데 신용카드 수수료는 3%내외에서 원하든, 원치 않던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신용카드를 거부한다거나 가맹점을 탈퇴하는 일은 국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단 힘이 있는 업종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골프장의 신용카드수수료는 1.5%로 낮다. 국민 체육시설이라는 웃지(?) 못할 이유에서이다. 지난 2000년 1월 대형백화점 등 BC카드 가맹점들과 BC카드사간에 발생했던 수수료 분쟁 결과 수수료가 2%를 넘는 업종에 한해 최고 16%까지 인하하기로 한 사례가 있다.

또 2001년 롯데백화점과 신용카드회사간에 발생했던 수수료 분쟁이나 2002년 3월 롯데백화점과 삼성카드사간의 분쟁도 결국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 했다. 이에 반해 외식업 등 영세상인이나 중소 유통업자들과의 분쟁에서는 수수료를 인하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외식업계는 지난 11월 6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의 합리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은 더 강한 방법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외식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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