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상황이 어떤가. 식량자급률 25% 안팎, 그것도 쌀을 제외하면 5% 정도에 불과하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공식품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제 곡물가 급등으로 인한 국내 식품가격의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식량 위기와 식품가격 폭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FTA체결로 인해 농수축산물의 수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특히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업-식품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까. 기본적으로는 식량안보에 대비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 최근 농림부가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편하면서 5년마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차기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아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길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국내 소비가 증가하도록 만드는 길 밖에 없다.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식품외식산업을 육성하는 길이 가장 효과적이다. 외식산업과 식품제조ㆍ가공산업이 농수축산물의 최대 수요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너무 심하고, 대량으로 구입해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데다가 품질 또한 일정치 못해 국산 원료의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품외식산업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당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 당근은 바로 식품외식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농업-식품외식산업이 상생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그 하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농림부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식품산업 육성을 농림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명시화 한 것으로 농림부가 식품산업 육성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가칭)식품산업진흥법’이 바로 그것이다. 연내에 국회통과가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만약 연내에 통과가 되지 못한다면 차기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농림부의 명칭 변경과 조직을 개편하는 일이다. 농림부가 식품외식산업의 주무부처가 된 이상 명칭도 ‘식품농업부’ 또는 ‘농업농촌식품부’ 등으로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규모로 따지면 농업생산액은 연간 37조원 정도인 반면 식품외식산업은 100조원에 이른다. 식품외식산업의 육성을 통한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면 상징적인 면에서 농림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명칭 변경과 함께 현재 생산자인 농업 위주로 돼있는 농림부의 조직도 개편해야 한다. 조직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상 균형 잡힌 정책개발이나 추진을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상 수출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내 소비를 확대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과 최대 소비처인 식품외식업계의 연계를 강화하는 길 밖에 없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식품외식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농업과 식품외식산업 간에 거리가 너무나 멀다. 차기 정부의 농업-식품외식산업 정책은 바로 이 멀어진 거리를 좁히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Farm To Table’의 일관된 푸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곧 위기에 빠진 농업과 침체에 빠진 식품외식산업을 동시에 살리는 길이다.
마침 각 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농림부의 명칭을 바꾸겠다는 공약까지 내놓은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공약이 아니라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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