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과점업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검토

제과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이 추진돼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또 식자재도매업도 중기 적합업종에 신규로 추가될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안충영 위원장은 “제과점업 등 올해 권고가 만료되는 18개 업종에 대해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의 제과점업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이 확정되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대기업 베이커리 브랜드의 출점 제한이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제과점업은 지난 2013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이달이면 권고기간(3년)이 만료된다. 그동안 중기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 베이커리 브랜드는 출점 거리제한, 총량규제(전년도 말 점포수의 2% 내에서만 가맹점 신설) 등의 제한을 받아왔다.

동네빵집을 대표해 의견을 내는 대한제과협회와 중기 적합업종 지정 반대 입장인 SPC그룹, CJ푸드빌 등 대기업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이달 만료되는 제과점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새 기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과점업 외 만료되는 18개 업종은 기타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등이다. 동반위는 여기에 식자재도매업, 수퍼마켓, 문구도매업 등 9개 업종을 신규로 추가하고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은 지난해 149곳에서 올해 171곳으로 늘어나고 중견기업 비중이 확대된다. 동반성장지수가 우수한 기업이라도 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강등을 반드시 심의토록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사항 미이행 기업은 정부포상 및 공공기관 입찰 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을 6천억 원(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안 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성장의 과실을 사회구성원과 나누고 지속 성장하자는 패러다임”이라며 “저성장 저고용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의 기술력과 해외 네트워크 장점, 중소기업의 유연성과 창의성의 장점을 결합해 시너지와 해외 동반진출에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