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재개… 총선 정국 ‘휴전’ 선언

표퓰리즘 논쟁으로 치달았던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17개월 만에 타결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무상급식을 2014년 수준과 동일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비 1244억 원 중 경남도교육청이 622억 원을 부담하고 경남도와 시군이 지원하겠다고 한 453억 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박 교육감은 예산 부족분 169억 원에 대해선 경남도와 추가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2444억 원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서 인건비 등을 제외한 식품비 1244억 원의 절반인 622억 원을 각자 부담하는 것을 경남도에 제안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1244억 원 가운데 337억 원은 저소득층 식품비로 국가가 따로 예산을 지원한다며 이를 제외한 907억 원의 절반인 453억 원만 내놓겠다고 맞서 왔다. 

한편 정치가에선 이번 타결이 총선을 앞두고 양 기관의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휴전’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경남지역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후보들도 무상급식 회복을 총선 공약으로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