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재배 면적 줄이고 해외 원조 추진

정부가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의도 120배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가공식품 업체 지원, 사료용 쌀 공급 확대, 첫 해외원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벼 재배면적 감축 △소포장 쌀 등 유통 개선 △해외 원조 △쌀 가공식품 등을 통한 소비 확대 △복지용·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이다.

우선 올해 벼 재배면적 중 3만5천ha(350㎢)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목표 면적을 설정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2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목표 달성시 재배 면적은 지난해 77만9천ha에서 올해 74만4천ha 준다. 면적 감축 실적은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쌀이 아닌 다른 작물 재배도 장려한다.

5㎏ 이하 소포장 쌀의 유통을 늘리고 소비자가 더 맛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쌀 등급표시제와 혼합금지제를 개선하고 소비권장기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 쌀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라이스랩(Rice Lab)’이라는 시식·판매 카페테리아도 만든다. 또 쌀가공식품을 만드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상 처음으로 해외 원조도 추진한다. APT-ERR(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한 소규모 원조(1천t 내외)를 올 상반기에 실시하고 FAC(식량원조협약가입) 연내 마무리를 위한 국내외 절차도 진행한다. 

복지·가공·사료용 쌀 공급도 늘린다. 복지용 쌀은 지난해 1kg에 810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에게는 14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에게는 700원 등으로 할인폭을 늘린다.

가공용으로는 밀가루를 쌀가루가 대체할 수 있게 정부 양곡을 할인해 공급한다. 사료용으로는 축산단체·사료업체와 연계해 사료용 쌀을 지난해 9만t에서 올해 47만t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어 쌀 직불제, 공공비축제 등 쌀 관련 정책을 적정생산 유도 방향으로 개편하고 선제적 수급안정 조치를 위한 양곡관리법령 개정 및 국가경영 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와 각 지자체가 ‘쌀 수급안정 대책단’을 구성·운영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및 쌀값 안정화를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