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논의 본격 착수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가 본격적으로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지난 7월 15일에 열린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기한 제반 제도개선 요구를 금년 하반기에 논의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노사가 제출한 각 3개(총 6개) 과제를 노·사·공익이 추천한 전문가TF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해 최임위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6개 과제별 전문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제1차 전문가 TF 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는 전문가 TF 논의 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 실태조사 실시, 해외사례 수집 등 기초연구를 위탁했다. 이번 최임위 제도개선 논의는 이전과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됐다. 2004년과 2015년에도 제도개선 논의를 했지만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전문가 중심 논의를 거쳐 대안 도출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어수봉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키로 한 것은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아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정말 해야 한다는 노사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대안을 통해 최임위 차원의 합의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