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 탄력근로제 6월 입장 표명

“최저 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요건 완화를 검토해 주십시오”(박순황 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기부는 탄력 근로제 관련해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6월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단을 비롯해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47여명이 모인 가운데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소기업계는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줄면 신규 고용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박 이사장은 “근로시간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상당수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당이 줄 수 있다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 현안과 관련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데 중기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박 장관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제 개선 등에 관한 건의에 대해서는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책 마련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중소기업계의 현안이다. 김문식 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의 우려스러운 점은 지불 주체에 대한 고려 없이 임금을 단일화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규모별로 차등화 할 것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부분 적용은 수용될 가능성이 낮다. 의원 시절에 최저임금 자율권을 지자체에 부여하자고 주장했지만, 사회적 갈등을 걱정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지금도 중앙 정부는 최저임금 하한선만 제시하고 지역별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도 마련 등 다양한 중소기업 현안들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