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상가 공실률 급증, 서민경제 적신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과 서민경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지난 2년 동안 41%나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17년 1분기 기준 전국 평균 3.9%에 불과했으나 2018년도 1분기 4.7%, 2019년도 2분기 5.5%까지 상승했다. 

특히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신사역 주변은 2017년도 1분기까지 공실률 0%를 기록했지만, 2019년도 2분기에는 18.2%에 달했다. 신사역 주변은 부동산 핵심지구인 강남3구의 중심지역이다.

중대형 상가의 경우 테헤란로의 공실률이 2017년 1분기 11.1%였지만 2019년 2분기에는 15.1%까지 높아졌고, 서울역·남대문 상권은 같은 기간 4.0%에서 6.2%로 증가했다.

이태원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13년 1분기 3.3%에서 2017년도 1분기 14.9%로 폭증했고, 2019년도 2분기에는 26.5%로 급증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사당역 주변도 2017년 1분기 3.2%였던 공실률이 2019년도 2분기 9%로 증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가상승을 제어하지 못했고 이것이 상가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 8월 기준 국내 주요 은행들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0.64%에 달했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0.4%를 기록했다. 

이는 7월 대비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각각 0.08%p, 0.04%p 상승한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과 주52시간제가 실시되면서 인건비도 동반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서민경제의 주체는 중소상인들”이라며 “상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구멍가게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급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