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국회통과에 소상공연 '환영'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연, 회장 최승재)가 소상공인기본법의 국회에 대해 대대적인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연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요,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소상공연은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여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풍토 조성과 이어지는 후속입법 과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최승재 소상공연 회장은 “이 법안의 의미는 소상공인을 더 이상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주체로써 인정받는 것”이라며 “후속입법도 소상공인을 한국경제 체제의 주체로 놓고 그에 걸맞는 역할과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