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재단 하루 2000명 씩 신청 병목현상 발생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이후 서울시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이 서울 신용보증재단으로 몰리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서울 시내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 지원 신청이 지난달 28일 이후 21개 지점에서 매일 1600건~2000건 씩 들어온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까지 들어오는 신용보증 건수가 매일 400건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배에서 5배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외식업소와 소상공인들이 몰려있는 송파구는 하루에 적게는 100건에서 많게는 150건까지 신용보증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는 하루에 20~30건 씩 접수됐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 신청은 늘었지만 실제 보증서를 발급하는 비율은 40%에 불과하다.
송파지점 관계자는 “보증지원을 받으려면 자체 심사 규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보증지원 신청건수가 폭증하고 심사도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창현. 서울신용보증재단 과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보증 심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심사 기준 중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코로나 이전의 부실여부, 업체의 고용분쟁 문제, 경영자의 법적 귀책 사유 등이다.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봤느냐 아니면 예전부터 다른 문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의 신용등급과 대출한도 심사기준은 의외로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신용등급과 대출한도에 대한 문제는 우리보다는 은행에서 중요시 여긴다”고 말했다.

신용보증 요청은 은행의 대출 담당자가 고객의 신용보증 신청을 서류로 접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소상공인이 재단을 먼저 찾아와 신용보증서를 받는 경우는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온라인과 전화 등을 통해 문의가 오는 경우도 일단 은행을 통한 접수를 안내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만 예약제로 상담과 방문 접수를 받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에서 정책자금 상담을 한 소상공인들 중에서 신용등급과 연체 이력 등 대출에 문제가 있는 신청자는 자동으로 걸러지기도 한다.

또한 신용등급에 따른 한도 이상의 대출을 보유한 신청자가 방문 상담을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찾아갔지만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