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표절’ 논란…무분별한 가맹사업 근절해야

○…최근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 덮죽집의 메뉴 레시피를 표절한 프랜차이즈 업체 덮죽덮죽 측이 공식 사과와 함께 사업을 철수하면서 공정위 가맹사업법 재조명. 유명 맛집의 레시피를 그대로 배껴 브랜드화하는 미투브랜드 논란은 그동안 꾸준히 횡행. 그런데도 이를 제지할 법적 제도가 마땅치 않아 업계의 불만은 가중. 공정위는 지난해 직영점 1곳 이상을 1년 동안 운영한 업체에 한해 가맹계약을 허용하는 ‘1+1 제도’ 발의했으나 20대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해 입법예고. 직영점 ‘1+1 제도’ 시행되면 무분별한 가맹점 확산 막아 속출하는 외식업계 피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