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외식 자영업자의 신뢰회복 노력부터 하라

지난달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외식업계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는 사장들이 대다수다. 그럼에도 외식업계가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방역지침의 효과성·공정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실제 한 식당 사장은 “나는 지금까지 정부의 지침을 의심없이 믿고 따르는 착한 자영업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의 모든 발표가 심지어 의학적 전문소견까지도 다 거짓말같다”고 말했다. 외식업계가 바라보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의 평가는 △실효성보다는 보여주기를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조치 △상대적 약자인 외식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고통 전가 △방역 현장의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요약된다. 

외식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정부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데도 국민연금·고용보험·부가세·각종 공과금 등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는 것에 큰 저항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기재부와 여당이 국세청의 납세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2019년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율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최근 정부가 준비하는 개편안 중 2단계부터 8㎡ 당 1명을 기본으로 하는 이용제한 지침으로 외식업계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이와 관련 호프 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언론에 8㎡ 방침에 대한 보도가 나와서 방역당국에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8㎡룰의 외식업계 적용은 특정 언론기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 실제로는 외식업계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만 방역당국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외식업계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정부가 특정 언론과 함께 오보를 낸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퍼져나가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를 것이지만 문제는 그만큼 정부에 대한 외식 자영업자들의 불신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다양한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자영업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