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연,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지난달 26일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겨우 버티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치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당하는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에 응답하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또 지난해 자영업자 은행 대출 증가액이 2019년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 소상공인들은 더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처지에 몰렸다”며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소급이며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함께 무이자 정책 대출 대폭 확대, 영업시간 보장과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무조건적인 책임만 강요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근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회장은 “거듭되는 영업제한은 수입한 푼 없이 죽으란 소리나 다름없다”며 “국회는 소상공인들이 염원하는 소급적용 손실보상 법제화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은 사업자등록증을 찢는 항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손실보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력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