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동결이나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일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동결‘ 46.3%, 또는 ’인하‘ 45.7%를 가장 희망했고 ’인상‘은 8.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 최저임금 희망 인하 수준은 ‘5%~10% 인하’가 4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 인하’가 23.1%였다.

신규 고용과 관련해 75.6%가 현재도 신규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 시 12.3%가 신규 고용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44.9%가 ‘직원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43.8%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대응 방안을 묻는 물음(중복 응답)에 ‘1인 및 가족경영’이 43.6%로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인력감축’이 42.8%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 의견 반영 정도를 묻는 물음에는 77.2%가 ’의견 반영이 안 된다’고 답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를 묻는 물음에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이 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가 35.1%, ‘사업장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이 29.4%로 그 뒤를 이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체질이 허약해진 소상공인들의 처지에서 그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났다”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며 시급한 개선 과제로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