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촉구

4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대상에 면세·간이사업자들을 제외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버팀목 플러스 반기 매출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버팀목 플러스 비대위)는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이의 신청 연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버팀목 플러스 비대위는 지난 4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상에서 제외돼 부지급 판정을 받은 면세·간이 사업자 소상공인들로 구성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정우 비대위 대표는 “영업제한을 당했으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6만 명에 이른다”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간이·면세 사업자들은 반기별 매출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간이·면세 사업자들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반기 매출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데 이를 안 받아 준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개업자들은 월별 매출 단순 비교로 지원금을 다 받았는데 2019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자들은 이것을 안 받아주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코로나로 영업을 제한한 사업장에는 매출 비교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팀목 플러스 비대위는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간이·면세 사업자들의 반기 매출 증빙을 인정할 것 △정책자금 대상자를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상자로만 한정한 조항을 대폭 확대할 것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10월로 예정된 손실보상심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대표들을 참여시켜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설 것 등의 4대 요구사항을 중기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