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치명률 중심 방역지침 변경에 공감”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자비대위)가 지난 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와 함께 방역체계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은 업종 특성에 맞춘 치명률 중심의 방역체계 개선,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의 실효적 보상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화답했고 송영길 원내대표도 치명률 위주의 방역지침 변경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날 이창호 전국호프연합 공동대표는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늘어나는데 정부는 재정건전성만 이야기한다”며 “지금 정부가 책정한 손실보상금 6000억 원은 자영업자들의 한 달 임대료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신 전국호프연합 총무는 “같은 일반음식점 내에서도 업종 특성상 영업 시간대가 다르다”며 “각 업종 특성에 따른 이해를 바탕으로 면밀한 방역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가는 시점에서 방역체제도 기존 확진자 중심에서 치명률 중심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 대출 증가분만 40조 원에 달하는 만큼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치명률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바꾸는 단계가 다가오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당과 정부는 방역지침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