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영업자 한 달새 2만4000명 줄어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1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자영업자 수는 556만4000명으로 전월 대비 2만4000명 감소했다.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7만4000명으로 전월 128만 명 대비 6000명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9만 명으로 전월 대비 1만 명 감소했다.

이는 올해 들어 자영업자 전체·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모두 전월 대비 처음으로 동반 감소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이후 벼랑 끝에 몰리자 폐업하기 보다는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 결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올해 1월 404만3000명에서 매월 상승해 지난 6월 430만 명을 기록한 바 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신규 창업자 규모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수는 지난 1월 546만2000명에서 5월 558만7000명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6월 들어 상승세가 꺾이며 7000명 가량 감소했다. 

결국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 6월까지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폐업비용 등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실장은 “통계상 나타난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수 증가는 신규 개업자의 유입과 사실상 사망선고가 났지만 폐업도 할 수 없어 명맥만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의 증가로 인한 착시”라며 “올해 상반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의 꾸준한 증가는 사업은 접었지만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 매장 철거비용, 금융권 대출금 상환문제 등으로 인해 폐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류필선 실장은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13번에 걸쳐 영업정지·제한 조치를 받았다. 앞으로도 영업제한 조치를 얼마나 더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버틸수 있겠냐”며 “이같은 조치가 계속되면 신규 창업자의 유입도 줄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태계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어쩌면 지난달 자영업자의 동반 감소가 그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 대표는 “자영업자들에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한 어느 누구도 버틸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같이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이 아니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면서 효과적인 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직전년도인 2019년 7월 자영업자 수는 567만6000명이며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2만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5000명이다. 결국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2019년 7월 대비 11만2000명 줄었다.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4만6000명 줄은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3만5000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