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외식가격공표제 폐지"

‘실효성 논란’ ’물가상승 책임 전가’ 비판 수용

2022-05-24     정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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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외식가격 공표제’를 폐지한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3일 인천 중구 대한제분 공장, 인천 서구 사조대림 대두유 공장, 인천 선학동 음식문화거리를 방문해 밀가루․식용유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식품․외식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날 정황근 장관은 선학동 음식문화거리에서 진행한 식품·외식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그동안 실효성․업계 부담 등 논란이 된 외식가격 공표제는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 발굴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한 외식가격공표는 지난 11일부터 공시를 중단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공식적으로 지난 3개월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 검토 등을 거쳐 공표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외식가격공표제는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12개 외식품목에 대한 62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주요 제품별 가격 동향을 조사한 후 매주 수요일 aT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를 두고 외식업계는 외식물가 상승의 주원인은 원재료비·인건비·임대료 상승 등인데 이보다 외식가격을 공개하며 물가 상승 통제를 외식업계에 떠넘겨 기려 한다고 비판해 왔었다.

한편 정황근 장관은 선학동 음식문화거리의 밀가루, 식용유 사용 외식업체 등을 방문해 현장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동안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외식업체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외식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폈다.

정황근 장관은 “이번 추경에 26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과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는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 안정적 원료구매를 위한 식품·외식 종합자금 확대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밀가루 대체를 위한 쌀가루 산업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