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인난 해소 위해 외국인 근로자 1만 명 이상 신속 입국”

정부가 외식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1만 명 이상을 신속 입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외식업과 농업 등 분야에서 구인난이 심화됐다고 판단, 외국인 근로자를 1만 명 이상 신속 입국시키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빈 일자리 수는 23만4000개 수준으로 지난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빈 일자리 수는 구인난 지표 중 하나로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고용부는 빈 일자리 수가 많거나 빈 일자리율이 높아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세부 산업·업종으로 음식점·소매업, 농업, 조선업, 뿌리산업, 택시·버스업 등 5개를 꼽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과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쿼터 설정 등이 인력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외국인 E-9(비전문인력) 비자 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뿌리산업 등 제조업 신규쿼터는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6000명을 확대한다. 농축산업 신규쿼터는 600명 확대해 기존 1624명에서 2224명으로 늘린다.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통상 3·4분기로 나눠서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중 조기 발급하기로 했다. 고용허가서 발급자 6만3000여 명 중 5만 명은 연내 입국시키기로 해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올해에만 총 8만4000명의 외국인력이 입국하게 된다. 외국인력 입국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84일에서 39일로 단축하고 이달부터 매월 1만 명씩 연내 입국시켜 잔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년 인력 배정을 위한 조치도 신속히 진행한다. 10월 중 내년 쿼터를 확정하고 고용허가서를 연내 발급하기로 했다.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탄력배정 쿼터도 1만 명 이상 새롭게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업종별 구인난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상시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고용센터 17곳에 ‘신속 취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국 48개 지방고용관서별 인력수급 애로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을 운영한다. 아울러 도시인력의 농촌 유입과 효율적인 인력중개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농업 분야 특화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뿌리 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한다”며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과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