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김치파동 수입쇠고기 재개 집중 논의

2005-11-16     김병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APEC 한-중,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김치파동 대책과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건태 통상교섭본부 지역통상국장은 16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한미ㆍ한중 통상장관회담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최근 `김치파동'으로 촉발된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을 위해 양국간 검사.검역협의체를 연내에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같은 문제가 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내년 말까지 민간차원의 공동연구가 마무리된 뒤 본격적인 FTA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6일 오전 열린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는 쌀 협상안 국회비준 문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집중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한국 국회에서 쌀 협상안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조속한 비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이 과연 WTO(세계무역기구)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구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포트먼 대표는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거듭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한 자체 검증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포트먼 대표는 또 한미 FTA와 관련, "미 행정부 내에서 한국이 차기 FTA 체결 대상국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양국간 FTA 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의회와 관련업계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등의 사전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가 양국간 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이 문제가 해결돼야 FTA 협상이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