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정부 압박(?)으로 식품기업들 가격 인상 동결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업계에 올 상반기(1~6월)동안 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에 대해 식품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 가득. 농식품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 국내 대표 식품기업 CEO들을 불러 가격동결을 압박(?)하니 가격을 올려야 할 품목이 많은데 “당분간 가격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며 한숨. 식품업체들은 출고 가격인상 폭 보다 최종 판매처인 편의점, 식당 등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상승한 것이 서민 물가의 주 원인임에도 정부의 압박은 식품기업들이 맞고 있다고 볼멘소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가 상승 율이 큰 폭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가격을 동결한다면 영업이익율이 하락 할텐데 어찌해야 할지 난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 인상 검토… 외식업계 환호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외식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는 대환영. 이어 같은달 27일 최승재 의원(국민의 힘)이 국회소통관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 폐지를 주장.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상인연합회, 한우협회, 한국전통식품협회 관계자들도 한목소리. 지난 2016년 9월 시행 이후 식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이 급등했는데 메뉴 가격까지 법에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특히 김영란법 제정 이후 코로나19 사태 위기에 물가도 무섭게 올랐는데 한도 금액이 그대로인 점 꼬집어. 정부 무능, 무관심 지적. 대통령실이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 검토는 다행이지만 검토만 할 뿐 함흥차사면 더 큰 문제라고 일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