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2007-08-30 관리자

최저임금제로 인한 위탁급식회사들의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차원의 법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

한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률이 영업이익률을 넘어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은 아예 포기하고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는 식이 돼가고 있는가 하면, 대기업들은 법을 피해가기 위해 조리사 등을 정직이 아닌 용역으로 돌리게 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형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

이 관계자는 또 “최저임금제가 물론 위탁급식업에만 적용되는 법은 아니지만 타 산업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