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뒤숭숭하고, 복지부도 식품행정은 이미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향후 식품안전처가 정식 발족되기 전인 5월과 6월이 가장 우려된다. 이 기간이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인데다가 지방선거까지 끼어 있어 일선 행정기관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에 월드컵 개최까지 겹쳐 사회 전체가 안전 불감증에 걸릴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 자칫 대형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특단의 비상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야 한다. 신설되는 식품안전처가 담당할 몫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존의 부처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식품안전처로 이관될 업무는 어떤 것이며, 식품안전처가 생기더라도 기존의 부처가 계속해서 담당해야 할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선을 그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식품안전처가 생기더라도 기존 부처가 변함없이 수행할 업무는 행정조직 개편과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처로 이관될 업무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손을 놓고 있지 않도록 특별히 감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행정공백으로 인한 일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부의 식품안전처 신설 계획 발표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식품안전처 신설을 강한 의지로 밀어붙였던 이해찬 총리의 거취문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이 총리의 사임으로 정부의 식품행정체계 개편 계획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의 조직 이기주의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당정협의와 국회 동의 절차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이미 공표한 행정개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져 줄 것과 식품안전처 신설 추진 과정에서 행정공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특별히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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