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부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의 직영급식 전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서울시 역시 여타 지역처럼 중·고등학교의 직영급식 전환 확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급식 직영전환 의무화 법안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은 지난 2006년 개정됐다. 법 제정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위탁급식 비중이 높았던 서울시는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유예기간이 만료된 지난 2010년 1월, 추가로 1년간 유예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 지역의 직영급식 비율은 78.1%로 이 중 고등학교는 30.2%에 불과해 직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편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직영급식 전환 유예기간이 만료됐고, 학교와 위탁급식업체들과의 계약도 하절기 방학 전에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직영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위탁급식, 학교 자율로 맡겨야
서울시 중·고등학교 급식의 직영전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직영급식 의무화 법안이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학교급식의 직영운영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다.

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는 ‘중식’에만 국한된 ‘직영급식’을 꼽을 수 있다.

학교급식법상 직영급식 의무화에 해당하는 부문은 ‘중식’에만 국한된다. 이 때문에 1일 2식을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석식’은 대부분 위탁에 의존하고 있다. 급식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등 운영상의 문제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점심시간은 학교 조리종사원들과 영양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위탁급식 업체들과 교체돼 석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재료 운영 및 근무 교대 시 애로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또 “식재료 창고와 냉장고가 위탁업체 용으로 별도로 마련된 급식업장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급식업장이 그렇지 못하다”며 “위탁을 한편으로는 허용하고 직영만이 옳다고 주창하는 정부의 정책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영급식 전환에 따른 급식환경이 훨씬 좋아진다는 부문도 업계 전문가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인력운영을 꼽는다.
업계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지만 현재 많은 영양사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조리사들의 경우 정규직이 전무하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영양사와 조리사 처우와 관련 학교 측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학교급식조리종사원 노동조합’이 출범돼 자칫 노조 사태가 발생 시 학교급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계약직 영양교사의 처우가 일반 급식기업들의 영양사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겉으로만 직영급식?
운영비의 절약 때문에 일부 직영급식 업장에서 도급업체로부터 인력을 수급하고 있는 것도 지적사항이다.

급식업장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도급업체 인력이 충당될 경우 위생사고 등 여러 문제점에 노출될 수 있다.

급식업계 전문가들은 “전문성 없는 외부 용역을 유입해 업장을 운영할 경우 위생 및 업장 관리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급식업장 운영에 용역업체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기존 학교급식을 운영하던 전문 위탁급식 업체의 직원이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1일 2식을 하는 학교의 경우 위탁급식업체들에게 ‘중식’의 운영인력을 위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볼 때 학교의 직영급식 의무화는 허술한 명분만을 내세우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업계 전문가들은 급식의 질적 개선 및 향상을 위해서라도 직영 의무화 철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급식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위탁급식은 업체를 교체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직영급식의 경우 학교장 등이 연관되기 때문에 실제로 학부모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은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운영 주체자인 학교 스스로가 자신의 학교에 맞는 급식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운영은 학교 측 자율에 맡겨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