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빗나간 물가잡기에 외식업계 반발 거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4.4% 상승하는 등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에 두고 시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구조의 개선과 가격 정보 공개 확대 등 구조적인 개선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7대 광역시 5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삼겹살과 냉면, 설렁탕 등 6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최저가격업소와 가격안정업소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일명 착한가게)를 선정해 상·하수도비 인하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가격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개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조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특강 자리에서 “삼겹살·냉면·칼국수·김치찌개·자장면·설렁탕 등 6개 대중 메뉴와 이·미용업 분야에 대해 매월 주기적으로 가격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식업소 단속을 통한 물가 잡기에 나선 것과 관련 외식업계 측은 어의가 없다는 반응이다.
통신사와 정유사의 경우 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과점이 형성돼 정부의 가격인하 압박이 물가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수긍이 간다고 해도 영세업자들이 90%를 차지하는 외식업소의 메뉴가격 인하를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물가 폭등의 주범은 유가 및 원자재, 환율의 폭등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인 외식업체가 마치 물가불안의 주범인양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식재료만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한숨 섞인 목소리다.
외식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음식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식재료 외에도 인건비, 매장 임대료비 등이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특정식재료비의 등락만을 가지고 가격 인상과 인하를 논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강력반발 했다. 아울러 “음식 가격은 일반 공산품 가격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에 대한 체감온도가 매우 민감한 특성이 있다”며 “업주들 입장에서 가격인상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것이지 함부로 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현재 외식업소 수십만 곳을 통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외식시장은 독과점이 형성이 돼있지 않아 독점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으로 자영업자들에게 가격을 낮추라고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드는 이번 정책은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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